생계급여 신청자격 |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득은 적은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걸까요?” 이 질문에 아직 정확한 답을 못 찾았다면,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생계급여 신청 기준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작은 부분 하나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신청자격 핵심 요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32%
1인	약 765,444원 이하
2인	약 1,258,451원 이하
3인	약 1,608,113원 이하
4인	약 1,951,287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환산하여 포함하므로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모나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대부분의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으며, 독립 세대라면 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소득·재산 조사 (관할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진행)
선정 여부 통보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급여 지급 시작 (선정된 달 기준으로 지급 가능)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 금액 산정 방식

급여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기준액이 1,283,752원이고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은 약 783,752원이 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증가, 이사, 자동차 구매 등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 환수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혜택: 일을 하고 있어도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공제되니 근로 중인 사람도 꼭 신청해보세요.
부정수급 주의: 가족 간의 계좌이체, 미신고 아르바이트 소득 등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적발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기초연금과 중복 가능 여부: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계급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의료·교육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 생계급여 외에도 다른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